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트럼프 2기의 경제적 포석은?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트럼프 2기의 경제적 포석은?

 

멕시코·캐나다 25% 관세전쟁 개시

 

캐나다·멕시코 관세 25%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을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생산 시스템을 활용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간 거점으로 활용한다고 보고 있지요.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후 체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바로 미국과 직접 국경을 맞대고, 긴밀한 경제 및 안보 파트너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 바로 관세 25%라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 관세 25%는 해당 국가의 수출보다는, 바로 중국, 유럽 및 한국이 전진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입니다.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비 때문에, 한국의 삼성, LG, 현대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생산기지를 운용하는데, 바로 중국과 유럽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로도 25%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의 하나가 됩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수입국에서 1위, 2위로 비중으로는 1위+2위 합쳐서 50%에 근접합니다.

 

일단,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보편 관세 25% 부과는 당초 2월 1일에서 2월 4일로 연기했다가, 2월 3일 월요일 오전 오후에 극적인 정상통화로 1개월 연기로 발표가 되었네요.

 

트럼프 2기의 경제와 무역의 파격적인 조치가 이제 시작되는 듯 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 및 한국의 전진 생산기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다.

 

첫째, 중국의 생산 기지가 사실상 캐나다와 멕시코로 확장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2023년 기준,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중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각각 30%와 35%에 달했다.

 

둘째, 미국 내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한 정책적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일자리 감소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했으며,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도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셋째,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 러스트벨트(Rust Belt) 지역의 제조업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현재 미국의 대캐나다 및 대멕시코 무역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캐나다와의 무역 적자는 820억 달러,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는 1,310억 달러에 달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서면서,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해 조립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캐나다와 멕시코가 중국의 대리 공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도 상당하다. 첫째,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 상승이다. 자동차, 가전제품,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캐나다·멕시코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만큼, 25% 관세 부과 시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 가격 인상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픽업트럭 중 약 40%가 멕시코에서 조립되며, 관세 부과 시 차량당 평균 2,000~4,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보복 관세 가능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미국 내 농업 및 항공 산업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 멕시코 관세

 

 

 

관세 25% 대응 방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실제로 관세 25%를 부과할 경우, 미국 기업들은 몇 가지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이다. 포드(Ford)와 GM(General Motors) 등 자동차 제조업체는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등지에서 생산 시설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생산 공장의 이전이다. 일부 기업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를 통해 우회 수출을 시도할 수 있다.

 

셋째, 협상을 통한 조정이다. 기업들은 정부와 협상하여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가 실행될 경우 북미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거나, 유럽·아시아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 부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 증가와 기업의 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부과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보호라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정치적 복잡성을 동반한다. 관세 부과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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