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어게인: 트럼프 2.0 시대, 한국의 대응 전략은?

 

트럼프 어게인 Trump Again

 

개인적으로 새로이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강압적인 관세전쟁과 중국견제를 밀어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로 전환되는 대변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향후 한국의 50년, 100년 후 미래한국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탄핵사태에 이어지는, 내란공작으로 한국이 혼란상황에 빠지는 것 또한, 배후에 미국에 맞서려는 중국의 글로벌 공산당 전략에 하나라고 의심되는 와중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경제정책에 대응해서, 한국의 전략이 중요한데 적합한 책자가 눈에 띄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트럼프 어게인

출간: 2025년 1월

저자: 최병일 (서울대 경제학과, 예일대 석박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임)

 

    

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트럼프 2.0’ 시대가 열렸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중국과의 긴장 고조,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한국도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고민해 보자.

 

트럼프 2.0 시대는 한국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 보호무역 강화, 방위비 분담 압박, 미중 갈등 심화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한국은 철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생존 전략이 될 것이다.

 

 

트럼프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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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경제 관계: 보호무역 대응

트럼프는 1기(2017~2021년)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제조업 부활을 핵심 목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2024년 기준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16%를 차지한다. 반도체(약 500억 달러), 자동차(약 200억 달러), 배터리 및 2차전지(약 150억 달러)가 핵심 수출 품목인데, 트럼프 2.0 시대에는 관세 부과나 수출 제한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가능성

트럼프는 IRA를 수정하여 미국 내 생산 확대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조지아 공장의 생산량을 연간 40만 대에서 60만 대로 늘리는 투자 확대 전략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보조금 압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공장(텍사스 테일러, 인디애나주 투자 예정) 확대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운영 방식을 재조정하는 ‘플랜 B’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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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안보 협력: 방위비 분담과 전략적 자율성

트럼프 1기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은 2019년 1조 389억 원을 부담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5배(약 5조 원)까지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2기에서도 방위비 인상 압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대응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할 경우,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59조 원(약 450억 달러) 수준인데, 이를 65조 원(500억 달러) 이상으로 증액하고, KF-21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

 

핵 공유 논의 확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핵 공유(Nuclear Sharing)’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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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중 기술 패권: 한국의 생존 전략

트럼프 2.0 시대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화하면서 한국에도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2024년 미국의 ‘반도체 규제 2.0’이 발표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삼성전자 시안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공장의 미래를 고려해 ‘중국 의존도 축소 전략’을 가속해야 한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호주, 베트남, 캐나다 등 대체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G7+ 연합 구축 참여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기술 동맹(G7+ 반도체 연합)’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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